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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계약 (2)
주택임대차거래신고 알아보기 2편 (ft.주택임대차계약 신고의무자, 신고방법)

이번 게시물에서는 주택임대차거래 신고의무자와 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참고: 주택임대차거래신고 알아보기 1편(ft.주택임대차계약 신고대상, 신고사항) 주택임대차거래신고 알아보기 1편 (ft.주택임대차계약 신고대상, 신고사항)전월세 계약서를 작성하고 나면 부동산에서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사이트에서 “임대차 거래 신고”를 하라고 안내를 합니다. 오늘은 임대차 거래 신고가hashin-lee.tistory.com 1. 신고의무자1) 임대차 계약 당사자: 임차인, 임대인2)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등(국가 등): 임대차 계약 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 등이 신고해야 함. (예시: LH공공임대, 공무원연금공단 임..

알쓸정보 2024. 10. 24. 21:30
주택임대차거래신고 알아보기 1편 (ft.주택임대차계약 신고대상, 신고사항)

전월세 계약서를 작성하고 나면 부동산에서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사이트에서 “임대차 거래 신고”를 하라고 안내를 합니다. 오늘은 임대차 거래 신고가 무엇인지, 그리고 신고대상 및 신고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도란,정확한 임대차 시세정보가 없어서 임차인이 임대인과 대등한 위치에서 임대조건 협상이 어렵고, 분쟁 발생 시 해결 기준이 없어 도입된 제도  즉, 임대차 거래 신고를 의무화 하면서 임차인의 정보 불균형을 맞추고 분쟁해결을 위한 제도이다. 1. 임대차 거래 신고는 어떤 걸 해야 할까? 1) 계약주택의 종류: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주택(주거용 건축물) 임대차 계약 ▶임대차신고제 대상 주택 종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주거용 건물(주택)이 대상- ..

알쓸정보 2024. 10. 24. 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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