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아파트가 아닌 원룸이나 다가구 주택 등에 사는 경우, 내 주소의 층수 또는 호수가 지정되지 않은 상황을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분명 계약서는 1층, 2층, 101호, 201호 이렇게 작성하고 계약해서 들어왔는데 막상 이사하고 나서 보면 주소지에 호수가 기재되지 않아 우편물도 못 받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렇다면 상세주소는 어떻게 부여 받을까요?

 

상세주소 뜻

일반적으로 원룸, 다가구주택 등의 주소의 동, 층, 호수를 말한다.


상세주소 부여하는 방법

원룸, 다가구 주택 등 건축물 대장에 동·층·호가 등록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하여 소유자 또는 임차인이 건물의 상세주소(동·층·호)를 부여·변경·폐지 신청할 수 있다.


1. 개요

◎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우편

◎ 신청자격: 소유자, 임차인, 대리인

◎ 처리기간: 총 14일

◎ 신청서: 상세주소(부여·변경·폐지) 신청서

◎ 구비서류: 있음 (하단 참조)

◎ 수수료: 없음

 

 

2. 신청자격 및 구비서류

1) 신청자격

① 신청 대상 건물의 소유자

② (소유주의 동의를 받은) 임차인

③ (소유자에게 요청한 후 14일이 지난) 임차인

④ 소유자나 임차인에게 위임을 받은 대리인

 

※신청자격

상세주소 부여 신청자격
도로명주소법 제14조: 상세주소 부여 신청자격

 

2) 구비서류

 

① 신청 대상 건물의 소유자

a. 신분증

b. 상세주소 부여 신청서 (작성법 아래 내용 참고)

c. 건물 동, 층, 호수 배치도 (작성법 아래 내용 참고)

d. (생략가능) 건물등기사항증명서

 

② (소유주의 동의를 받은) 임차인

a. 신분증

b. (소유주 확인을 받은) 상세주소 부여 신청서 (작성법 아래 내용 참고)

c. 건물 동, 층, 호수 배치도 (작성법 아래 내용 참고)

d. 임대차 계약서

 

③ (소유자에게 요청한 후 14일이 지난) 임차인

a. 신분증

b. 상세주소 부여 신청서 (작성법 아래 내용 참고)

c. 건물 동, 층, 호수 배치도 (작성법 아래 내용 참고)

d. 임대차 계약서

e. 소유주에게 상세주소를 요청했다는 것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카톡, 문자 등)

 

④ 소유자나 임차인에게 위임을 받은 대리인

a. 위임인의 신분증 사본

b. 위임인이 서명 또는 날인한 상세주소 부여 신청서(또는 위임인 도장) 및 위임장 (작성법 아래 내용 참고)

c. 건물 동, 층, 호수 배치도 (작성법 아래 내용 참고)

d. 대리인의 신분증

e. 위임인이 임차인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3. 신청방법

1) 정부24 온라인 신청

정부24 사이트 상세주소 부여 서비스 찾는 방법

 

① 정부24 사이트 접속

② 회원 로그인 또는 비회원 로그인 (단, 상세부여 관련 업무를 처리를 위해서는 인증서 필요)

③ 검색창에 “상세주소” 라 검색 후, 아래 서비스 바로가기의 “상세주소(부여, 변경, 폐지) 신청” 클릭

 

상세주소 부여 신청서 작성하는 방법
출처: 정부24 사이트

 

① 신청구분을 선택: 부여에 체크

※ 상세주소 변경이 필요할 경우, 변경을 선택, 건물을 임대하지 않거나 상세주소 폐지를 원할 경우 폐지를 선택

상세주소 부여 신청서 작성하는 방법
출처: 정부24 사이트

 

② 개인, 법인 구분을 선택

③ 성명, 법인명 입력

④ 생년월일 입력

⑤ 주소검색버튼을 클릭하여 신청인 주소지 입력

⑥ 전화번호 입력

 

상세주소 부여 신청서 작성하는 방법
출처: 정부24 사이트

 

⑦ 신청대상 건물 등의 유형을 선택

a. 임대, 임차하고 있는 건물등: 현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 또는 임차하고 있는 경우

b. 임대, 임차하려는 건물등: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c. 기타: 위의 경우를 제외한 경우 선택

 

⑧ 신청인구분을 선택

a. 소유자

b. 임차인(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임차인)

c. 임차인(소유자에게 요청한 후 14일이 지난 임차인)

d. 대리인
※ 임차인이 신청하는 경우 소유자의 동의를 받았거나, 소유자에게 요청한 후 14일이 지난 경우에만 신청 가능

 

⑨ 주소검색버튼을 클릭하여 신청하려는 건물등의 주소를 입력

⑩ 부여받으려는 상세주소 현황 입력 (숫자만 입력가능)

 

상세주소 부여 신청서 작성하는 방법
출처: 정부24 사이트

 

⑪ 구비서류는 필요사항에 맞게 선택한 후 신청을 진행

a. 건물등의 동층호에 대한 배치도

b. 임차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임대차 계약서, 임대차 신고필증, 확정일자 부여현황 등

 

※ 건물등의 동층호에 대한 배치도 작성방법(예시)

▼양식 다운로드

건물 배치도(상세주소 부여 신청).pdf
0.04MB
상세주소 신청 배치도 작성하는 방법
상세주소 신청 구비서류 배치도 작성예시

 

상세주소 부여 신청서 작성하는 방법
출처: 정부24 사이트

 

⑫ 상세주소 부여 업무 관련 처리 결과를 통보 받을 방법 선택: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팩스 또는 미수신

⑬ 구비서류 열람 사전동의

소유주의 경우, 해당 건물의 소유자임을 증빙하기 위해 등기사항증명서 등의 서류가 필요한데 “구비서류 열람 사전동의”에 동의하면 별도의 서류를 준비할 필요가 없다.

※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 확인을 통해 소유주임을 확인하기 때문에 동의가 필요

⑭ 입력한 내용과 구비서류 확인 후, “민원신청하기” 버튼 클릭

 

 

2) 주민센터(또는 시군구 지적과, 토지정보과, 민원토지과, 부동산정보과 등) 방문 신청

 

① 본인 신청 시 구비서류

▶ 신청 대상 건물의 소유자: 신분증, 상세주소 부여 신청서, 건물 동, 층, 호수 배치도

 (소유주의 동의를 받은) 임차인: 신분증, 상세주소 부여 신청서, 건물 동, 층, 호수 배치도, 임대차 계약서

(소유자에게 요청한 후 14일이 지난) 임차인: 신분증, 상세주소 부여 신청서, 건물 동, 층, 호수 배치도, 임대차 계약서, 소유주에게 상세주소를 요청했다는 것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카톡, 문자 등)

 

※ 신청서 작성하는 방법

▼양식 다운로드

[별지 제10호서식] 상세주소(부여¸ 변경¸ 폐지)신청서(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pdf
0.07MB

 

상세주소 부여 신청서 작성하는 방법

 

a. 신청인 정보(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등)를 작성

b. 신청사유를 선택

c. 신청인 구분을 선택 (소유자, 임차인, 대리인)

d. 신청하려는 건물등의 주소를 작성

e. 부여 받으려는 상세주소를 작성 (예시: 호수만 부여할 경우, 부여할 호수의 개수를 작성)

f. 상세주소 업무 구분을 선택(부여, 변경, 폐지)

g. 신청하는 날짜와 신청인 이름 및 서명 또는 날인

 

상세주소 부여 신청서 작성하는 방법

 

h. 상세주소 부여, 변경 신청을 하면서 나의 주소를 함께 정정하고 싶은 경우 신청

※ 단, 시군구청에 신청했을 경우에는 주민센터에 주소 정정을 별도로 해야 한다.

 

i. 건물 소유자의 동의를 받을 경우, 해당란에 소유자의 이름과 서명 또는 날인

 

상세주소 부여 신청서 작성하는 방법

 

j. 등, 초본, 등기사항증명서 등 구비서류를 신청인이 지참하지 않더라도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만 하면 담당 공무원이 확인 가능 (동의하지 않을 경우, 필요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해야 함)

k. 상세주소 부여, 변경, 폐지 업무처리를 문자메시지·전자우편·팩스로 받아보고 싶은 경우 해당란에 체크표시

l. 배치도 작성하여 제출

건물 배치도(상세주소 부여 신청).pdf
0.04MB

 

 

② 대리인 신청

 위임인의 신분증 사본

위임인이 서명 또는 날인한 상세주소 부여 신청서(또는 위임인 도장) 및 위임장

건물 동, 층, 호수 배치도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인이 임차인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 신청서 작성하는 방법: 위의 본인 신청 시 신청방법과 동일

위임장 작성하는 방법

▼양식 다운로드

[별지 제3호서식] 위임장(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pdf
0.04MB
위임장 작성하는 방법

 

※ 처리 절차 참고

상세주소 부여 신청 처리 절차
출처: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

 

3) 우편 신청하는 법

2번) 방문 신청 내용 참고하여, 신청인 자격별로 구비서류 준비하여 시·군·구 담당 과로 우편 민원 신청하면 됩니다. 우편 발송 전, 담당 부서가 어느인지 정확하게 확인하고 보내야 업무 처리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4. 처리기간: 14일 (넉넉잡아 3주 소요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민원접수일을 포함하여 14일 소요 (토, 일요일, 공휴일 제외)

처리기간 계산방법

 

5.수수료: 없음


이렇게 상세주소 부여하는 방법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상세주소가 없는 건물에 거주할 경우, 우편물이 제대로 오지 않아 많은 불편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세주소 부여 신청해서 번거로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 게시글이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특히, 교통 관련 과태료 고지서를 못 받아 번거로운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 게시글이 도움이 되었다면 “공감” 꾸욱~ 부탁드립니다. 글 작성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