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 부여현황 발급(+주민센터 방문, 인터넷 발급)하는 방법

 

요즘 전세사기 방지를 위해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할 때 ①전입세대확인서와 ②확정일자 부여현황을 발급해야 합니다.

 

2024.08.15 - [알쓸정보] - 전입세대확인서 발급 하는 방법 (+전입세대확인서 신청서 작성하는 방법, 서식, 구비서류 등)

전입세대확인서 발급 하는 방법 (+전입세대확인서 신청서 작성하는 방법, 서식, 구비서류 등)

 

 

오늘은 확정일자가 무엇이고, 확정일자 부여현황은 어떻게 발급 받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확정일자란?

임대차계약서가 신고하는 날짜에 존재하고 있었음을 공적으로 증명받는 것

임대차계약서를 법원에 신고(등기소, 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가능)하여 공증력을 받는 것을 말함.

 

2. 확정일자 부여현황 발급받는 방법

인터넷 등기소에서 신청 또는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확인할 곳 소재지(임대할 곳)의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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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정일자 부여현황이란?

주택 임대차 이해관계인이 2014. 1. 1. 이후 부여된 확정일자에 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경우 발급하는 서류

 

※ 2014. 1. 1. 이전 부여된 주택임대차에 관한 정보는 정보공개 청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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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수료

건당 600원 (10장을 초과하는 경우 1장당 50원 추가)

 

4. 신청방법 및 신청자격

1) 신청방법 

(1)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 발급(전국 가능)

(2) 해당 건물 소재지의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 방문 

 

2) 신청자격

① 해당 주택의 현재 임대인, 임차인, 소유자

※ 과거 임대인, 임차인, 소유자였던 사람, 그리고 등기를 마치지 못한 매수인 등은 이해관계인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단순히 임대차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서류 발급할 수 없음

 

② 다만, 임대차기간이 끝났으나 아직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 및 이주하였으나 임차권 등기명령을 받은 임차인은 신청 가능

 

③ 임대인 혹은 임대인의 직계존비속이 실제 거주를 이유로 계약의 갱신이 거절된 임차인

※ 계약이 갱신되었을 기간에 정당한 사유없이 제3자에게 해당 주택을 임대한 경우

 

④ 임대인의 동의를 받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임차인

 

⑤ 기타: 집행관, 법원의 판결을 받은 자, 임대차 정보제공 이해관계인의 위임을 받은 자

 

5. 구비서류

① 해당 주택의 현재 임대인, 임차인

: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계약 당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② 해당 주택의 소유자

: 신분증, 등기사항증명서 등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③ 해당 주택의 권리자인 경우

: 신분증, 등기사항 증명서 등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④ 우선변제권을 승계한 금융기관의 경우

: 방문자 신분증, 사원증(또는 재직증명서), 채권양도증서 등 우선변제권을 승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⑤ 계약의 갱신이 거절된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인 경우

: 신분증, 임대차계약증서 등 해당 주택의 임차인이었던 것을 증명하는 서류

 

⑥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

: 임대인의 동의서(별도 양식 없음), 임대인의 인감증명서 or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or 신분증 사본 중 택 1

 

6. 신청하는 방법

1)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 발급

인터넷 등기소 확정일자 부여현황 발급하는 방법

▼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 이동 

http://www.iros.go.kr/PMainJ.jsp

 

 

2) 해당 건물 소재지의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발급

 

(1) 필요서류: 신분증 및 신청자격별 구비서류

(2) 신청서 작성하는 방법

확정일자 부여현황 신청서 작성법

 

<신청서 상 "요청내용" 작성하는 방법>

 

 

▼확정일자 부여현황 신청서 양식 

[별지 제3호서식]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서(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pdf

0.07MB

 

 

여기까지 확정일자 부여현황 정보제공 발급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생소한 서류인데, 포스팅 내용이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