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톱 안심상속 서비스 알아보기(+사망자 재산조회, 상속 재산조회, 피후견인 재산조회)

사망신고를 하게 되면,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제도를 안내 받습니다. 정확한 명칭은 “사망자 및 피후견인 재산조회 통합처리”로, 오늘은 이 제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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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이란?

 

상속인(또는 후견인)이 금융내역·토지·자동차·세금·연금가입유무 등 사망자(또는 피후견인) 재산의 조회를 시·구, 읍·면·동 또는 정부24에서 한 번에 통합 신청하는 서비스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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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

민법에 따른 상속인 또는 후견인(성년후견인 등)이 사망자 또는 피후견인의 재산조회를 통합신청 처리하기 위함. 이전에는 재산종류별로 각각 신청 조회했으나, 신청인 입장에서 편리하게 통합 신청하는 방식으로 개선됨.

 

2. 신청자격

사망자 재산조회 신청자격

 

[사망자 재산조회]

1) 방문신청 시

① 제1순위 상속인(사망자의 직계비속)과 사망자의 배우자

② 제2순위 상속인(사망자의 직계존속)과 사망자의 배우자(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③ 제3순위 상속인(사망자의 형제‧자매)

※단, 제2순위의 경우에는 제1순위 상속인(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 한함, 제3순위의 경우에는 제1·2순위 상속인과 배우자가 모두 없는 경우에 한함

④ 민법 제1001조의 대습상속에 해당하는 자

⑤ 민법 제27조에 따라 실종선고를 받은 자의 상속인

⑥ 민법 제1053조에 따라 법원이 선임한 상속재산관리인

⑦ 대리신청

(법정대리)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미성년자의 친권자 또는 미성년후견인

(법정대리) 상속인이 피성년후견인인 경우, 성년후견인

(임의대리) 신청인의 위임을 받은 자

 

2) 온라인(정부24) 신청 시

① 제1순위 상속인(사망자의 직계비속)과 사망자의 배우자

② 제2순위 상속인(사망자의 직계존속)과 사망자의 배우자(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단, 제2순위의 경우에는 제1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 한하며, 제1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인한 제2순위 상속인은 제외

피후견인 재산조회 신청자격

 

[피후견인 재산조회]

방문신청만 가능: 민법 제929조 및 제959조의 2의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3. 통합처리 대상 재산조회: 19종

① 지방세정보(체납액․고지세액․환급액)

② 자동차정보(소유내역)

③ 토지정보(소유내역)

④ 국세정보(체납액․고지세액․환급액)

⑤ 금융거래정보(은행, 보험 등)

⑥ 국민연금정보(가입여부 및 대여금 채무여부)

⑦ 공무원연금정보(가입여부 및 대여금 채무여부)

⑧ 사학연금정보(가입여부 및 대여금 채무여부)

⑨ 군인연금정보(가입유무)

⑩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정보(가입유무)

⑪ 건축물정보(소유내역)

⑫ 대한지방행정공제회 가입상품(가입유무)

⑬ 군인공제회 가입상품(가입유무)

⑭ 과학기술인공제회 가입상품(가입유무)

⑮ 한국교직원공제회 가입상품(가입유무)

⑯ 근로복지공단(퇴직연금, 대지급금 채무),

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상공인정책자금 대출내역)

⑱ 어선정보(소유내역)

⑲ 4대사회보험료(체납액․고지금액․환급금)

 

4. 신청기한: 사망신고와 동시에, 또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

예) 2024. 11. 1. 사망신고를 한 경우, 2025. 11. 30까지 신청 가능

 

※피후견인 재산조회는 기간 제한 없음

 

5. 구비서류

[사망자 재산조회]

- 신청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

① 공통: 신청인(상속인, 상속재산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청소년증)

 ※사망신고 이후 별도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② 3순위·대습상속인: 신청인과 사망자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③ 실종선고를 받은 자의 상속인: ‘법원심판문(실종선고) 및 확정증명원’ 또는 실종선고를 받은 자의 기본증명서(실종선고 내용 확인), 신청인과 실종선고를 받은 자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④ 상속재산관리인: ‘법원심판문(상속재산관리인선임) 및 확정증명원’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① 공통: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② 법정대리(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친권자 또는 미성년후견인): 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여부 확인), 미성년자와 사망자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미성년자가 만 14세 미만이면 대리인(친권자, 미성년후견인)만 신청 가능, 만 14세 이상이면 미성년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 가능

② 법정대리(상속인이 피성년후견인인 경우, 성년후견인):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법원심판문(성년후견개시) 및 확정증명원’, 피성년후견인과 사망자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③ 임의대리 : 상속인 위임장 및 상속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또는 인감증명서), 상속인과 사망자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피한정후견인 재산조회]

- 신청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

① 신청인(후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②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법원심판문(성년후견개시 또는 한정후견개시) 및 확정증명원’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임의대리만 가능)

①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② 후견인위임장 및 후견인본인서명사실확인서(또는 인감증명서)

③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법원심판문(성년후견개시 또는 한정후견개시) 및 확정증명원’

 

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에 관한 기준 [별지1]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서

 

6. 재산조회 통합처리 취소, 변경기한: 신청일 다음날부터 5일 이내 가능

<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에 관한 기준> 제6조의 5항

7. 수수료: 없음

 

여기까지 원스톱 안심상속 서비스가 무엇이고, 신청자격 및 구비서류, 재산조회 대상, 신청기한 및 취소·변경기한까지 자세히 알아 봤습니다. 사망자 및 피한정후견인의 재산조회를 통합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이므로 많은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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