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거래신고 알아보기 3편 (ft.주택임대차계약 변경신고, 해제신고)

전 게시물에서 주택임대차거래신고에 대해 1편, 2편으로 나눠 알아보았습니다.

 

▼1편)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대상 및 신고사항 알아보기

주택임대차거래신고 알아보기 1편 (ft.주택임대차계약 신고대상, 신고사항)

 

▼2편)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의무자 및 신고방법 알아보기

주택임대차거래신고 알아보기 2편 (ft.주택임대차계약 신고의무자, 신고방법)

 

이번 게시물에서는 주택임대차계약의 변경 신고 및 해제 신고를 하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임대차거래신고 할 때, 계약서(또는 임대차거래신고서)에 필수로 들어가야하는 항목

1) 당사자 인적사항: 임대인 및 임차인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또는 법인등록번호), 연락처

2) 서명, 날인: 계약 당사자의 서명과 날인이 되어있는지 여부

3) 목적물 주소: 주거용 임대차 계약을 한 곳의 정확한 주소지 및 면적, 주택 종류

4) 임대차 기간: 임대차 계약 기간

5) 임대료: 보증금 및 월세 금액

6) 개업공인중개사 정보: 공인중개사명칭, 대표자 이름, 전화번호, 등록번호

7)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

 

2. 변경 신고 대상

주택 임대차 신고 이후 계약 기간 중 보증금, 차임 등 임대차 가격이 변경된 경우 변경신고 필요

 

※ 계약 만료 후 임대차 보증금 및 월차임 증감이 된 갱신계약은 신규 임대차 신고대상임.

 

《 예시 》

① 임대차 변경 신고 대상

임대차거래 계약기간이 2023. 10. 1. ~ 2025. 10. 1.이나, 2024. 10. 1. 에 월세가 오른 경우

▶계약기간 중에 임대료가 인상되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한 경우

 

② 신규 임대차 신고 대상

종전 임대차거래 계약기간이 2022. 10. 1. ~ 2024. 10. 1.이고, 보증금 및 월세를 올려서 2024. 10. 1. ~ 2026. 10. 1. 갱신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기간 만료 후 임대료를 인상하여 새로 계약을 맺은 경우

 

3. 해제 신고 대상

해당 임대차 계약 이행 전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해제 신고 필요

 

※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 또는 임대차 계약 존속 중 계약해지 요건(월세 미납 등) 충족 등에 따라 해지하는 경우는 해제 신고 대상이 아님

해지: 계약 시작일 이후에 계약을 취소
해제: 계약 시작일 이전에 계약을 취소

 

4. 정정 신고 대상

주택 임대차 신고 이후 금액 외 조건*을 잘못 기재한 경우 (금액이 다른 경우엔 변경 신고 대상)

*계약당사자 인적사항, 주택 소재지, 주택 종류, 임대료, 계약기간 등

 

변경신고(금액 변경) 및 정정신고(금액 외 변경 또는 오기)의 경우, 확정일자가 신고일에 새로 부여되므로 기존 확정일자 번호와 다른 점 유의해야 합니다. (기존 확정일자 번호도 유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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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체결 후, 임대차 신고 전에 임대인이 사망한 경우 신고를 해야할까?

임대인이 사망한 때에도 임대차 신고를 해야함. (단독 신고 가능)

단, 이와 반대로 신고기한 내 임차인이 사망하여 상속인 등이 계약해제, 포기 등으로 임대차 계약을 이행하지 않기로 한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됨.

 

5. 과태료 처분

임대차 계약 관련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4만원에서 최대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여기까지 주택임대차계약의 변경 신고 및 해제 신고를 해야 하는 상황과 정정신고 및 과태료 부과 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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