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변경 알아보기 2편(ft.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위한 입증자료)

이번 게시물에서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위해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 제도 및 신청자격 자세히 알아보기

주민등록번호 변경 알아보기 1편(ft.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변경 신청 자격)

 

1.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1) 신청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또는 정부 24 온라인 신청

※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주민등록지가 아닌 곳에서도 신청가능

2) 구비서류

① 본인 신청 시: 신분증, 신청서, 피해 입증자료

② 대리인 신청 시: 위임인 신분증, 위임장, 신청서, 피해 입증자료, 대리인 신분증

※ 대리인 신청은 방문 신청만 가능하며, 신청인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및 다른 법률에 따라 대리할 수 있는 자(법정후견인, 변호사, 법무사, 행정사 등)가 가능

 

2. 입증자료

1) 주민등록번호 유출 입증자료

① 개인정보처리자, 신용정보회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었음을 알리기 위해 정보 주체에게 제공한 서면,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및 인터넷 홈페이지·신문·방송·사업장 등에 게재된 자료 등

② 그밖에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 예시

-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내용이 기재된 수사기록, 판결문

-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내용이 기재된 국가·지방행정기관,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의 민원조사 또는 개인정보 침해신고 처리 확인서 등

- 통신사 등 명의도용조사 처리결과서, 국민건강보험공단 개인정보 정정에 대한 결과통지서 등

-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휴대전화 메시지, 이메일 내용 등

 

- 출처: 주민등록변경위원회 누리집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2조의3 2항: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신청 등

 

2) 주민등록번호 신청 자격별 입증자료

① 생명·신체 위해 또는 위해 우려 입증자료

출처: 주민등록변경위원회 누리집

 

② 재산에 대한 피해 또는 피해 우려 입증자료

출처: 주민등록변경위원회 누리집

 

③ 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피해 또는 피해 우려 입증자료

출처: 주민등록변경위원회 누리집

 

④ 특정범죄 신고자, 특정강력범죄·방화범죄·명예훼손범죄 피해자, 아동학대 피해아동, 학교폭력 피해학생, 공익신고자 등의 피해 입증자료

출처: 주민등록변경위원회 누리집

 

여기까지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위해서 필수로 제출하여야 하는 피해 입증자료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게시글에서는 주민등록번호 변경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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