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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게시글에서는 원스톱 안심상속 서비스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원스톱 안심상속 서비스 자세히 알아보기 원스톱 안심상속 서비스 알아보기(+사망자 재산조회, 상속 재산조회, 피후견인 재산조회)사망신고를 하게 되면,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제도를 안내 받습니다. 정확한 명칭은 “사망자 및 피후견인 재산조회 통합처리”로, 오늘은 이 제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사망자hashin-lee.tistory.com 이번 게시글에서는 원스톱 안심상속 조회 대상 재산은 무엇이고, 업무처리 기한 및 조회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통합처리 대상 재산조회 종류: 19종① 지방세정보(체납액∙고지세액∙환급액)② 자동차정보(소유내역)③ 토지정보(소유내역)④ 국세정보(체납액∙고지세액∙환급액)⑤..

사망신고를 하게 되면,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제도를 안내 받습니다. 정확한 명칭은 “사망자 및 피후견인 재산조회 통합처리”로, 오늘은 이 제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이란? 상속인(또는 후견인)이 금융내역·토지·자동차·세금·연금가입유무 등 사망자(또는 피후견인) 재산의 조회를 시·구, 읍·면·동 또는 정부24에서 한 번에 통합 신청하는 서비스를 말함.1. 목적민법에 따른 상속인 또는 후견인(성년후견인 등)이 사망자 또는 피후견인의 재산조회를 통합신청 처리하기 위함. 이전에는 재산종류별로 각각 신청 조회했으나, 신청인 입장에서 편리하게 통합 신청하는 방식으로 개선됨. 2. 신청자격 [사망자 재산조회]1) 방문신청 시① 제1순위 상속인(사망자의 직계비속..

가족 중에 장애, 질병 등의 이유로 일상적인 사무를 처리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제도에 대해 알아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성년후견인과 한정후견인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확한 용어는 “성년후견, 한정후견 제도” 입니다.성년후견제도란?질병·장애·노령 등의 사유로 인해 정신적 제약을 가진 사람들이 존엄한 인격체로서 지정된 성년후견인을 통해 재산 관련 분야 뿐만 아니라 치료, 요양 등 신상에 관한 분야에서 폭넓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 ※ 현재 정신적 제약이 없는 사람이라도 미래를 대비하여 성년후견제도(임의후견)를 이용할 수 있음.한정후견제도란?성년후견제도가 포괄적인 대리권, 취소권이 있다고 하면, 한정후견제도는 법원이 정한 범위 내에서 대리권, 동의권, 취소권..

취학 시즌이 되면 학교 입학 문제로 자녀를 할아버지, 할머니 댁으로 전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미성년자 자녀를 부모 전입 없이 할아버지, 할머니 집으로 단독으로 전입하는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개요◎ 신청방법: 관할 주민센터 방문신고◎ 신청자격1) (원칙) 세대주 ⇒ 새로 이사한 곳의 세대주2) 세대를 관리하는 자 ⇒ 새로 이사한 곳의 세대 구성원 (세대주 위임을 받아야 함)3) 전입자(이사하는 사람) ⇒ 전입자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4)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자(대리인)※ 세대주의 위임을 받아 신고할 때에는 세대주의 서명이나 날인을 받은 신고서와 세대주의 신분증을 제시해야함.① 세대주의 배우자② 세대주의 직계혈족③ 세대주의 배우자의 직계혈족④ 세대주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전입신..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 이용 시 5회 이상 불일치 정보 조회로 인해 주민등록증 잠김설정이 이뤄집니다. 이럴 경우, 주민등록증 잠김 해제는 본인이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정부24 사이트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주민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란?주민등록증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한 민원 서비스로, ① 정부24 사이트, ② ARS(국번없이 1382), ③ 전국 시·군 ·구, 읍·면·동 및 출장소를 방문하여 이용하실 수 있음. 정확한 주민등록증 정보를 입력하지 않아 5회 이상 불일치하면, 주민등록증이 잠김설정이 되는데 이를 해제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개요◎ 신청방법: 인터넷, 전화, 방문◎ 신청서: 없음◎ 구비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2. 인터넷 신청방법 ① 정부24 사이트 접속② 회원 로..

주민등록증을 잃어버린 경우, 재발급 신청할 때까지 도용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이 때, 재발급 신청 전까지 주민등록증 분실신고를 정부24 사이트, 주민센터에서 할 수가 있는데, 오늘은 분실신고 방법 및 철회신고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개요◎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신청서: 주민등록증 분실신고(철회)서◎ 처리기간: 즉시◎ 구비서류: 없음◎ 수수료: 무료 2. 신청방법1) 정부24 온라인 신청 ① 정부24 사이트 접속② 회원 로그인 또는 비회원 로그인 (단, 주민등록증 분실신고를 위해서는 인증서 필요)③ 검색창에 “주민등록증 분실신고”라 검색 후, 서비스 바로가기의 “주민등록증분실신고(철회)” 클릭  ④ 신고하기 버튼 클릭  공동..

주민등록증을 분실, 훼손되거나 사진변경을 하고 싶으면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받습니다. 오늘은 주민등록증 재발급 방법과 비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개요◎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신청자격: 본인 (*단, 중증장애인 등의 경우 보호자가 신청 가능)◎ 구비서류① 6개월 이내에 촬영한 3.5㎝×4.5㎝[여권용 사진]의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 1장② 이전 주민등록증 (분실된 경우는 제외)◎ 처리기간: 2~3주 (*재발급 기간 중 사용할 수 있는 임시 신분증을 발급 받을 수 있다.)◎ 수수료: 5,000원 2. 주민등록증 재발급 대상 및 수수료1) 주민등록증의 분실, 훼손: 5,000원2) 성명, 생년월일 또는 성별의 변경: 무료3) 국외로 이주한 사람이 영주하기 위하여 귀국한 경우: 무료4) ..

주택임대차거래 신고에 대해 이전 게시물에서 총 3편에 걸쳐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1편)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대상 및 신고사항 주택임대차거래신고 알아보기 1편 (ft.주택임대차계약 신고대상, 신고사항)전월세 계약서를 작성하고 나면 부동산에서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사이트에서 “임대차 거래 신고”를 하라고 안내를 합니다. 오늘은 임대차 거래 신고가hashin-lee.tistory.com▼2편)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의무자 및 방법  주택임대차거래신고 알아보기 2편 (ft.주택임대차계약 신고의무자, 신고방법)이번 게시물에서는 주택임대차거래 신고의무자와 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참고: 주택임대차거래신고 알아보기 1편(ft.주택임대차계약 신고대상, 신고사항) 주택임대차거래..

전 게시물에서 주택임대차거래신고에 대해 1편, 2편으로 나눠 알아보았습니다. ▼1편)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대상 및 신고사항 알아보기 주택임대차거래신고 알아보기 1편 (ft.주택임대차계약 신고대상, 신고사항)전월세 계약서를 작성하고 나면 부동산에서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사이트에서 “임대차 거래 신고”를 하라고 안내를 합니다. 오늘은 임대차 거래 신고가hashin-lee.tistory.com ▼2편)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의무자 및 신고방법 알아보기 주택임대차거래신고 알아보기 2편 (ft.주택임대차계약 신고의무자, 신고방법)이번 게시물에서는 주택임대차거래 신고의무자와 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참고: 주택임대차거래신고 알아보기 1편(ft.주택임대차계약 신고대상, 신고사항..

이번 게시물에서는 주택임대차거래 신고의무자와 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참고: 주택임대차거래신고 알아보기 1편(ft.주택임대차계약 신고대상, 신고사항) 주택임대차거래신고 알아보기 1편 (ft.주택임대차계약 신고대상, 신고사항)전월세 계약서를 작성하고 나면 부동산에서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사이트에서 “임대차 거래 신고”를 하라고 안내를 합니다. 오늘은 임대차 거래 신고가hashin-lee.tistory.com 1. 신고의무자1) 임대차 계약 당사자: 임차인, 임대인2)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등(국가 등): 임대차 계약 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 등이 신고해야 함. (예시: LH공공임대, 공무원연금공단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