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계약신고, 확정일자, 전입신고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1편

전월세 계약을 하면, 임대차계약 거래신고를 필수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계약을 하면 바로 계약날에 임대차거래 신고를 하는 게 가장 좋다고 안내한 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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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일에 임대차신고 및 확정일자 받기
• 이사하고 난 날에 바로 전입신고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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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두가지만 잘 지키면 임차인 보호제도의 필수요건은 기본적으로 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글은 아래 게시글을 참고해 주세요.

 

▼전세계약 월세계약 후 꼭 챙겨야 할 3가지 총 정리(+주택임대차신고, 확정일자, 전입신고)

전세계약 월세계약 후 꼭 챙겨야할 3가지 총 정리(+주택임대차신고, 확정일자, 전입신고)

 

 

그렇다면, 임대차신고와 확정일자, 전입신고 관련하여 자주 묻는 질문을 정리하여 Q&A 형식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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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전입신고만 하면 임대차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될까?

 

A1.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전입신고 시 임대차 계약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임대차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즉, 전입신고만 하면 임대차계약 신고가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임대차계약 신고는 전월세 계약 당일에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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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현재 주택이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등록되어 있어 임대주택법에 따른 신고를 하고 있는 경우에도 임대차 신고를 해야 할까?

 

A2.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유는 「공공주택 특별법」 또는 「민감임대주택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각 법에 따른 임대차 계약 신고를 이행한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신고를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임차인이 원할 경우에는 임대차신고를 해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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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임대차 계약 전에 전입신고가 되지 않는데, 임대차 신고 의무기간(계약체결 후 30일 이내) 이후에 전입신고를 하면 임대차 신고 의무 해태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지 않나요?

 

A3. 아닙니다. 전입신고와 임대차신고 제도는 별도입니다. 전입신고를 임대차 신고기한 도래 이후에 해도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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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 임대차 거래 신고를 계약서가 아닌, 임대차 거래신고서로 하는 경우 확정일자 부여가 가능할까요?

 

A4. 안됩니다. 확정일자 부여는 계약서 확인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계약서를 제출해야만 확정일자 부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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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 임대차 정정신고를 하였는데, 기존 확정일자가 아니라 새로 부여되었는데 문제없나요?

 

A5. 임대차 변경, 정정신고를 통해 새로운 확정일자가 부여되더라도 기존 확정일자에 대한 효력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즉, 기존 확정일자 및 변경된 확정일자 모두 효력이 있으므로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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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6. 임대차 신고 시 부여된 확정일자는 주민센터나 등기소에서 부여된 확정일자와 효력이 동일한가요?

 

A6. 네, 맞습니다. 임대차 신고 접수 완료 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부여된 확정일자는 주민센터나 등기소에서 부여한 확정일자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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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7. 임대차 거래 신고가 생기기 전에, 예전에는 확정일자를 계약서에 도장을 찍어줬는데 지금은 받을 수 없나요?

 

A7. 가능은 합니다. 임대차신고로 인해 부여된 확정일자는 도장 날인이 없어도 효력을 갖습니다. 다만, 확정일자 도장 날인을 원할 경우, 계약서를 구비하여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담당 공무원이 임대차거래 신고 및 확정일자 부여 여부를 확인하여 찍어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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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임대차거래 신고, 확정일자, 전입신고 관련 자주 묻는 질문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전월세 계약을 처음 해보면 해당 용어부터 어려운데 아래 게시글 참고하여 임차인 보호제도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임대차 거래신고 하는 방법 자세히 알아보기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확정일자 포함 임대차 신고하는 방법(+임대차 신고하는 이유, 임대차 신

 

주택임대차 거래신고제도에 대해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다면, 일전에 정리해 둔 임대차거래신고 제도의 모든 것 1~3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임대차거래신고 알아보기 1편: 신고대상 및 신고사항

주택임대차거래신고 알아보기 1편 (ft.주택임대차계약 신고대상, 신고사항)

 

 

▼주택임대차거래신고 알아보기 2편: 신고의무자 및 신고방법

주택임대차거래신고 알아보기 2편 (ft.주택임대차계약 신고의무자, 신고방법)

 

▼주택임대차거래신고 알아보기 3편: 거래변경, 해제, 정정신고하는 방법

 

주택임대차거래신고 알아보기 3편 (ft.주택임대차계약 변경신고, 해제신고)

 

▼주택임대차계약 신고필증 발급하기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필증 발급하기(+온라인, 주민센터 방문 총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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